로그인

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도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05.26 선고 2010구합22832 판결
  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